🧑🏻‍⚖️ 보안을 위한 법과 윤리

 

IT 기술이 발전해오면서, 개인의 자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들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법적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다.

이번에는 저작권, 특허, 영업기밀 세가지 주요 법적 보호 수단과 특징, 그 차이점을 다룬다.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 즉 , 저작권은 유출을 상관하지 않고 누군가 이를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표현, 최종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이디어나 개념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보호받는 대상은 실제 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며, 과학적일 필요도 없다. 

 

소프트웨어 등은 코드는 저작권을 통해 일부 보호가 가능하지만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있지 않은 경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 등은 특허를 통해 보호)

 

특허(Patent)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적 혁신등을 보호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과 방법론 등을 보호할 수 있다. 

기존 기술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 해낼 수 없어야 하고, 비자명적(Novelty) 해야한다. 

특허는 등록 후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데,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영업 기밀(Trade Secret)

위 두가지와 달리,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경쟁에서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를 보호한다. 

법적 등록이 필요 없고 회사 내부에서 비밀로 유지되는 한 보호가 가능하다. 대신, 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어필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당한 수단으로 기밀을 얻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개발한 경우 혹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은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유출 없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많이 쓰이곤 한다. 

 

 

 

 

고용주와 직원의 권리

정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직원과 고용주 간의 권리 관계에도 발생한다. 

 

특허의 소유권

직원이 고용 계약에 따라 개발한 발명품의 특허는 고용주가 소유할 권리가 있다.

직원이 독립적으로 특허를 등록하더라도, 고용주가 자원을 제공했다면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권의 소유권

저작권 또한 일반적으로 특허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귀속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혹은 문서는 저작권이 고용주에게 자동으로 귀속될 수 있음

 

라이선스

직원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화사에 수수료를 대가로 내고, 자신의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자신의 이력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 권한은 회사에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사용 기간, 시스템 수, 사용자 수와 같은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영업 기밀 보호

고용주는 회사의 기밀 데이터를 영업 비밀로 보호할 권리가 있다. 직원이 회사의 기밀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정보의 독특한 특성

정보는 물리적 자산과는 달리 몇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는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동일한 정보를 여러번 복사하여 배포할 수도 있다.

특정 시점에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시간에 따라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반영해서 정보에 대한 법이 발전하였다.

 

 

컴퓨터 범죄와 주요 요소

데이터 또한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프라이버시, 데이터 손상은 범죄로 인정이 되며, 데이터 또한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평가받게 되었다.

 

컴퓨터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접어서 정리

• US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비밀번호 유출, 시스템 손상, 무단 접근을 방지.
• US Economic Espionage Act: 외국 스파이를 위한 컴퓨터 사용 금지.
•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부가 수집한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 보장.
• US Privacy Act: 정부가 수집한 개인 데이터 보호.
• US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전자 도청으로부터 보호.
• HIPAA: 개인 의료 기록 보호.
• USA Patriot Act: 외국 요원 감시에 대한 법 집행 간소화.
• Council of Europe Agreement on Cybercrime: 국가 간 사이버 범죄 규정과 조사/기소 협력 요구.

 

 

법과 윤리

여러 법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역시 법으로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윤리가 등장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법과 비교를 해보면

 

법(raw)	윤리(Ethics)
공식 문서로 설명	비공식적인 원칙으로 설명
법원이 해석	개인이 해석
입법부에서 제정	철학자, 종교, 전문 그룹에서 제안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개인적으로 선택
법원이 충돌 우선순위 결정	개인이 우선순위 결정
법원에 의해 중재	외부 중재 없음
경찰과 법원에 의해 강제	신념과 원칙에 의해 강제

 

이처럼 윤리는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영역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준다.

 

윤리적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은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적 원칙을 나열하는 것이다.

나열한 원칙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키면 된다.

 

윤리 이론의 기반은 

결과 기반 윤리와 규칙 기반 윤리로 나눌 수 있는데,

결과 기반 윤리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규칙 기반 윤리는 특정 규칙이나 원칙을 기준으로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인이 따르는 종교, 경험, 분석에 근거한다. 

 

 

 

윤리적 판단의 사례

사례를 통해 윤리적 판단을 다뤄보자

사례 1: 컴퓨터 자원의 개인적 사용

• 상황: 프로그래머 Dave가 회사의 야간 컴퓨터 자원을 이용하여 개인 프로젝트(주식 관리 프로그램)를 개발.
• 윤리적 쟁점: 시스템 성능이나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 자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사례 2: 데이터 프라이버시

• 상황: Donald가 공공 기록을 다루는 직책에 있으며, 연구자 Ethel이 추가 정보를 요청.
• 윤리적 쟁점:
  •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
  •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례 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윤리적 결정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사례를 살펴보자

 

상황 : Suzie는 G-Whiz라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구매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을 따른다. Suzie는 친구 Luis에게 이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며 그의 필요에 맞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Luis는 소프트웨어를 더 오랜 기간 테스트해 보고 싶어 한다. 

 

다음은 Suzie와 Luis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로, 각 시나리오는 법적 및 윤리적 관점에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Suzie가 디스크를 복사하여 Luis에게 제공
  • 법적: 저작권 위반에 해당
  • 윤리적: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 Luis가 일정 기간 동안 디스크를 사용
  • 법적: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용이므로 불법
  • 윤리적: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 Luis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 후 소프트웨어를 구매
  • 법적: 초기 복사가 불법이지만, 구매 행위는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보상하는 행동
  • 윤리적: 손해를 일부 복구하지만, 여전히 초기 사용은 문제
• Luis가 복사본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반환
  • 법적: 반환하더라도 복사 행위 자체는 불법
  • 윤리적: 복제보다는 원본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
• Luis가 복사본을 반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복사
  • 법적: 명백한 저작권 침해
  • 윤리적: 신뢰를 위반한 행동으로, 부정직합니다.
• Luis가 복사 후 구매하지만 원본은 반환하지 않는다
  • 법적: 다중 침해 행위
  • 윤리적: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Suzie의 권리를 모두 침해